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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9, 2008. 11. 27.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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