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409, 2009. 4. 30.

【판시사항】 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관이 도과된 사례 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4. 9. 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란에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구인 ○○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청구인 ○○는 2005. 9.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판매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한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 ○○는 위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4. 9. 7. 즈음 내지 늦어도 위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9. 26.경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4. 4. 접수된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이 청구인 ○○와 체결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의 성격은 수수료 위탁 판매계약인바, 의류판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주체는 청구인 ○○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청구인 ○○이고 청구인 ○○물산은 제3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물산이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인 청구인 ○○와 같은 판매업자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청구인 ○○물산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결과에서 비롯된 간접적인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인 판매시설은 애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 본래부터 판매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의류판매시설은 의류판매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부수적 부분이어서 의류판매 영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이고, 거래의 계속여부는 이 사건 조항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인 ○○물산의 위와 같은 매출감소의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물산을 이 사건 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 ○○물산은 이 사건 조항에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물산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나. 헌재 2008. 4. 24. 2006헌마990, 판례집 20-1상, 698, 707-708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열 2. 주식회사 ○○물산 대표이사 이○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4인 변호사 김수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 3개동의 아파트형 공장(○○ I, ○○II, ○○ III)을 소유하고 그 내부에 의류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을 갖추어 여성정장 제조업 및 의류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은 2007. 2.경 청구인 ○○와 위 아파트형 공장 중 ○○ II 내에 있는 청구인 ○○의 판매시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자신의 신사의류를 공급하고 상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하나로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설정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판매업에 대해서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4.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관련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은 별지와 같다. 3. 판 단 가. 청구인 ○○의 심판청구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680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는 ○○ II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을 수수료 위탁 판매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04. 9.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입주계약신청을 하여 같은 달 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란에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구인 ○○에게 ○○ II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의 판매시설은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598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는 2005. 9.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동 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판매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한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는 위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4. 9. 7.즈음 내지 늦어도 위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9. 26.경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4. 4. 접수된 청구인 ○○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물산의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90, 판례집 20-1상, 698, 707-708 참조). 청구인 ○○물산은 청구인 ○○와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은 청구인 ○○물산이 신사의류를 청구인 ○○에게 공급하고 청구인 ○○가 이를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뒤 청구인 ○○물산이 청구인 ○○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상품대금으로 청구인 ○○물산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구인 ○○에 대하여 입주계약의 변경없이 지원시설 내에서 타사제품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 II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에 관하여 양자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68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의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을 ‘수수료 위탁 판매계약(의류브랜드 업체와 의류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의 입점업체의 브랜드를 내 건 매장에서 판매자의 명의로 제품을 거래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다음, 그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자가 수수료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거래업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위 지원시설은 청구인 ○○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 ○○물산은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이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그 자신이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성격은 수수료 위탁 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주체는 청구인 ○○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 ○○물산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이 사건 매장에서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청구인 ○○물산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 직접적 수범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청구인 ○○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물산은 제3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청구인 ○○물산에게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건대, 이 문제는 결국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청구인 ○○물산에게 미치는 효과의 직접성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90, 판례집 20-1상, 698, 708 참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물산이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인 청구인 ○○와 같은 판매업자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청구인 ○○물산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결과에서 비롯된 간접적인 것이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인 판매시설은 애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 본래부터 판매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 ○○물산의 경우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의류판매시설은 동 회사 본래의 의류판매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부수적 부분이어서 이건 의류판매 부분이 동 회사의 영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 ○○와 같은 판매업자가 청구인 ○○물산과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조항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 여부는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의 해지사유(예: 거래 상대방의 파산ㆍ부도 등, 브랜드 생산의 종료, 매출부진, 판촉사원 파견조건 불이행 등)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인 ○○물산의 위와 같은 매출감소의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물산을 이 사건 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물산은 이 사건 조항에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물산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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