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1]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입이 허용되는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갑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제8조 제3호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