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8. 8. 26. 자 2007마35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참조조문】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현행 삭제), 제61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8조 제2항(현행 삭제), 민법 제168조, 제440조 【전 문】【재항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3. 5.자 2006라6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하고,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는 화의조건상의 채무 변제기의 유예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마354 (19699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파산법 제298조

화의법 제41조 제61조

민법 제168조 제44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