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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95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41]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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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공2001하, 261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공2006하, 1628)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즉,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제1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제2호)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증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률의 적용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았으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증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한 29억 14,548,000원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아울러 위 29억 14,548,000원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상 그와 관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19508 (20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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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2008

2009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제67조 제69조 제7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7.08.18 선고 2016누6589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삼덕

[ 변호사 태그]

김백영

[ 사건명 태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15115 판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과 부칙 제6조의 취지가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증여세 부과 결정 당시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법률 시행 후에 이를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도 공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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