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10. 14. 선고 2008고정1174 판결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1]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