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8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와 형법 제315조의 관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669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우,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학교보건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