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갑의 채권자인 을 등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갑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을 등에서 회생채무자 갑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갑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을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을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및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