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0. 자 2007그115 결정

【판례<이행보조자...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판례<이행보조자>】《운송주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와 상법 제115조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운송주선인의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⑴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규정과 그 취지 상법 제115조는...

판례로 인정된 기부행위

제115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2007도9507). 6) 당비 대납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당비는...

판례| 2007후4830

▶ [판례 전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물품의... 형상이 그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경우...

대한 판례군을 원물반환/가액배상 차이로 파악 (2007다2...

2007다23081, 2011다75232, 2018다214319의 각 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거듭... 2018다214319 관련한 대법원 판례해설 제115호(한원교 재판연구관)를 보더라도, 비록 그 글이 꽤 무성의하고 기존...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국제중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김윤종 P.281-320 참조] 가. 국제중재의 의미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

판례로 인정된 기부행위(3)

법원은 이와 같은 과태료 대납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았다(2007도8880). 21)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과 착오취소, 개인퇴직계좌...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심영진 P.3-44 참조]...

[민사집행법 판례연구-115]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https://i.pinimg.com 【 사실관계 】 ▷ 원고와 소외 1은 1994. 1. 25. 별지목록 기재 제1, 2...

【판례<자동차추돌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

한편, 판례 중에는 지게차는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명문화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 그 시행(2008. 1. 1.) 직전에 선고된 것으로 위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