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283

【사건명】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08. 05. 14 우리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4.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283 (2007구합2283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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