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2283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11 【판결선고】 2008.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1.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는데, 위 교통사고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인 사고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2003. 11. 28. 17:4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납품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사하던 중 ○○시 이하생략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데, 소외1가 운전하던 생략호 차량이 위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피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2004. 7.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0. 19. 원고의 '제1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장해등급을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5호(제1요추체 압박률 15%)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9,275,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위 2000. 11. 21.자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지급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재심의한 결과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기존 장해에 해당되고 가중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기지급된 29,275,40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기존 장해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 의료심사 회신(의사 소외2) - 2000. 12. 4. ○○대병원 시행의 요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요추 1번 추체 전방 압박골절 소견(압박정도 약 16%, 요추 1번 추체 후연 기준으로 전연의 높이를 나눈 수치임)볼 수 있고, 그 이전의 2000. 11. 22. ○○대병원 시행의 요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요추 1번 추체는 촬영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생리적 전만곡은 잘 보존되어 있음. 2000. 11. 23. ○○대병원의 요추 MRI 촬영 사진소견서 T2 시상 영상에서 요추 1번 추체 전방 압박 골절 소견 및 추체 골수 내에 고신호 음영, 흉추 12번 추체 전방 긴가민가한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 골수 내에 고신호 음영, 추체 상연의 Schmorl씨 결절 소견 볼 수 있어 이러한 흉추 12번, 요추 1번의 경미한 압박골절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한 기왕 병증의 소견임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골절은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촬영 당시 기준의 신생골절 소견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사고 후 2003. 11. 29. ○○○학교 ○○○병원 시행의 요추 단순 X선 전후 및 측면 사진에서 요추 5번 추체 전방 퇴행성 골극, 요추 1번 추체 전방 압박골절 소견 볼 수 있고, 압박골절된 요추 1번 추체 상연의 골피질선이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진구성 압박골절의 소견일 가능성이 높고, 2003. 12. 4. ○○○병원 시행의 요추 CT촬영 사진소견서 흉추 12추체 하연, 요추 1번 추체 부위의 축상 영상 촬영 및 Bone Setting 촬영에서 골피질선 이개 소견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진구성 골절 소견으로 사료됨. 2003. 12. 1. ○○○○병원 시행의 동위원소 검사에서 전후면 촬영상 흉추 12, 요추 1번의 동위원소 흡수증가 소견 없고, 후전연 사진에서도 뚜렷한 흡수 증가의 소견은 없으므로 신생 골절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진구성 골절의 소견으로 사료되는 흉추 12, 요추 1번의 미미한 동위원소의 밀도 증가 소견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 기왕 압박골절의 치유 과정의 골화 소견으로 추정됨. -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신생 압박골절의 소견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기존 기왕 병력의 사고후 발생한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들 2000. 11. 23. 촬영된 MRI 및 2000. 12. 4. 촬영된 요추 X선에서 흉부 12, 요추 1번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2003. 12. 4. 촬영된 요추 CT상에서 제1요추체에 신생 골절 확인되지 아니함. (3)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3(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00. 11. 21.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조치후 귀가함. - 현재 기록지 확인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었는지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음. X-ray는 폐기 상태임. (4)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4(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입원기간 : 2000. 11. 22. ~ 2000. 12. 5.(12일간), 통원기간 : 2000. 12. 18. 및 2001. 1. 5. 2회 내원 - 당시 좌족부 5중족골 골절, 요부염좌 수상하여 치료받았음. - 당시 제1요추 압박골절은 없었음. (5)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5(필름감정결과) - 2000. 11. 23.의 요부 MRI상 제12흉추체에는 골타박상이 있고, 제1요추체에 약 12%의 압박골절이 있음. - 2003. 11. 29.의 요추 X선상 제1요추체에 약 20%의 압박골절이 있음. - 2000. 11. 21. 사고 직후 촬영된 ○○대병원의 필름 등에서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이 인지됨. - 제12흉추 및 제1요추체는 정상적으로도 추체의 전방이 짧아 압박골절로 오인될 수 있어 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정상의 변형으로 압박골절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 - 2003. 11. 28. 이후 촬영된 필름에서 인지되는 압박골절이 진구성인지 압박의 진행인지 판단이 불가능함. - 방사선동위원소 검사에서 진구성인 경우 통상적으로 약 1.5년간 흡수증가의 소견이 있으나 3년까지도 흡수의 증가가 가능하며 신생골절에서도 골절 3일만에도 경도의 흡수증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후에 보이는 압박골절이 진구성인지는 의학적 판단이 불가능함. 2003. 11. 동위원소판독지 소견과 같이 2주후의 추적 검사가 있다면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음. 2000. 11. 처음 손상 후의 추적검사사진, 즉 2003. 11. 이전의 요부엑스선사진이 있어도 판단 가능함. - 2000. 11. 발생한 압박골절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특별한 치료나 요양 없이도 요부염좌의 증상으로 인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거나 해당 증상을 모르고 지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2000. 11. 21.자 교통사고에 의하여 이미 발병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현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가중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2000. 11. 21.자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압박골절의 정도는 약 12%이고, 이 사건 사고 후의 그것은 약 16% 내지 약 20%이므로, 이는 모두 추체높이 30% 미만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전의 기존 장해 및 이 사건 사고 후의 현존 장해는 모두 위 [별표 2]의 제11급 제5호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29,275,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6호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제11급 제5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2283 (2007구단2283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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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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