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075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3333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075 (2009두107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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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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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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