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