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4107 판결

[1] 갑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을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운영계약을 을 회사와 체결한 뒤 다시 위 부동산을 을·병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여금으로 전환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을·병 회사의 부동산 사용·수익은 갑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1]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명의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