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2960 판결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갑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갑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갑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갑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는 갑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을 병원은 갑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갑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