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회사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 참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2. 선고 2005누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태을조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하엔지니어링에게 합계 3,077,665,04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이를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머지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장부상으로만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은 원고 회사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되, 판매대금 9,900,000원 중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900,000원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이 사건 금원은 소외 주식회사가 1997년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원고 회사에게 입금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위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등에 속하는 금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골프장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1997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16496 (19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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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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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6.10 고등법원 2005누10
2008.10 대법원 2006두16496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제17조 제40조

[ 따름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선고 2013가합5922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법무법인 태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태그]

김오수

[ 사건명 태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12069 판결

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43173 판결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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