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1] 인가관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의 의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