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2]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 [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15. 선고 2004노3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종교 비판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4486 (196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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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20조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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