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전 문】【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5.자 2005카기73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56406호(본소)로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 2002가단64094호(반소)}를 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04. 6. 8. ‘피고는 원고에게 5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3. 4. 1.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주소 생략) 중 61㎡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44010호(본소), 2004나44027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12. 29.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0,5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점유부분에 대한 같은 기간동안 월 같은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분의 1은 원고(신청인), 나머지는 피고(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위 각 본안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제1심 비용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1,090,000원, 인지대 99,500원, 송달료 56,700원, 검증 및 감정비용 1,223,600원과 항소심 비용인 답변서 작성료 2,750원, 제출비용 2,960원, 변론기일 출석일당 35,000원을 모두 합한 2,510,510원 중 2/3인 1,673,674원으로 확정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불법적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청구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기하여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절차인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청구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상환하여야 할 수액의 범위에 관하여만 항변할 수 있을 뿐 상환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길기봉(재판장) 조성권 이연갑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라935 (20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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