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의 의미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