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병역법위반][공2007.5.1.(273),634] 【판시사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7032 (206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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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병역법 제8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9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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