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갑(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을)이 갑(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73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