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1］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위법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