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2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이른바 ‘선수출 방식(D/A)’의 거래에서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발생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을 대신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발급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공1990상, 49) 【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누72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흥창{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회사정리절차개시 전 원고의 상호이다}이 1998 사업연도부터 2000 사업연도까지 미국현지법인인 HC Electronics America Inc.(HCEA, 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흥창이 미국현지법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ㆍ첨부하여 국내은행(추심의뢰은행, 이하 ‘추심의뢰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미국현지법인의 거래은행(추심은행, 이하 ‘추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미국현지법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지급인인 미국현지법인은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어음의 만기일 이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조건(이하 ‘D/A 조건’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면서, 미국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를 추심의뢰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추심의뢰은행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흥창은 미국현지법인과 사이에 미국현지법인이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어음의 만기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이 판매되면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지연이자는 주식회사 흥창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따라서 위 지연이자는 수출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흥창이 지급한 지연이자 중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주식회사 흥창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D/A 조건 거래에 있어서 지연이자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흥창의 해외현지법인들이 해외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용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발급 수수료를 주식회사 흥창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흥창이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흥창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수수료의 손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12251 (196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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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9조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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