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공2004.10.1.(211),1636]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5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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