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와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뇌물공여죄에서 고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