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79 판결

[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