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교수)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자체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이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