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마490, 2003. 12. 18.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자 영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한국마사회 ○○경마본부 소속 기수로서, 2002. 10. 30. 서울 명동 ○○호텔 2층 ○○나이트클럽에서 청구외 김○남으로부터 ○○경마본부 소속 마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1,6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3헌마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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