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 13. 자 2003모451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1]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대법원 2008. 10. 21. 자 2008카기172 결정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 그 중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취하로 확정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1]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1833 판결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0. 4. 7. 자 2010부1 결정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