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1] 신청인이 허위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1]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