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판시사항】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는 경우, 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공1981, 14246) 【전 문】【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망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대한불교○○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0. 30. 선고 2003나356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소송은 2004. 3. 8.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각 참조).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중인 2004. 3. 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로써 이 사건 재심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64381 (20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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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33조

[ 참조판례 ]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공1981, 14246)
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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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