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26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1] 선출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후1914 판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의 판단방법과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