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1]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