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판례| 2000후2569. Jazz.

▶ [판례 전문]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2.8.1.(159),1705] 판시사항 [1] 기술적 문자상표의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특정 경제 범죄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제9조 ■참고 판례 1983.12.13 대법원 판결 83도2330 엔클라베 판결(공1984, 227), 대법원 1984. 9. 25. 판결... 판결 87도966호(공 1989, 170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대법원 2002. 9. 24....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공1989, 170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공1989, 16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

【참조조문】 [1] :jf_goLawref('상표법','6','','c')">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jf_goLawref('상표법','6','','c')">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jf_goCaseref('대법원','96후986')">대법원 1997. 2. 28....

오리지널 재즈 클래식 사건(2000후2569 판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작성자 : 이규환 연구원 검수자 : 임종승 변리사

【판례<수임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의 이행시기 및...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상엽 P.3-16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66-2569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남 하동군 ○○면 △△리 지역의...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참고판례) 대

상표의 식별력을 둘러싼 상표권분쟁 판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질표시 상표의 식별력을 둘러싼 상표권분쟁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도안화의 정도에 따라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 기술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상품의 보통명칭)2

먼저, "그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면, 상표등록 제357392호 무효사건(대법원 2002. 11. 26.... 1997년 상표출원 제11236호 거절불복사건(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참조)에서, 대법원은...

CJ 이재현 회장의 검찰수사 결과발표의 문제점

그게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횡령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는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대법원 2005도5772, 2002도2569, 92도147)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