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위반][공2002.6.1.(155),1194]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호,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12. 20. 선고 2000노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통사찰보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대한불교원효종포교원'은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망월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150 (206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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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헌법 제12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공1993상, 11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공1999하, 166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공2002상,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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