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서울가법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갑)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