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 개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법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갑 회사에게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주고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행정청이,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을 회사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한 사안에서,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인가하는 위 처분은 갑 회사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한 취지 및 신뢰이익 등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