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31 판결

공소장변경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1]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