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및 위 '판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