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38]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2]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공1989, 91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99누14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차남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외 1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 1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4146 (2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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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공1989, 919)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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