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0.1.(139),2071]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공1997하, 3243) 【전 문】【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부론개발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8. 선고 2000나45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주소지를 '원주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자, 채권자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99. 6. 4.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주소로 제소명령정본 등이 송달되기도 한 사실, 그 후 이송을 거쳐 이 사건 가처분이의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원이 1999. 11. 4. 11:30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법원주사보는 1999. 10. 22.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채권자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9. 12. 2. 11:00로 지정된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주사보는 1999. 11. 10.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채권자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주소가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빌라 (동, 호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그 대표이사가 스스로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송달장소를 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위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로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기록상 채권자의 영업소, 사무소 및 채권자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현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회의 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나아가 채권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에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신청취하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이 사건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주소로 제소명령정본 등이 송달되다가 위 2차례에 걸친 각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무렵에는 채권자가 이미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소로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이 불능해졌으므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채권자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주소지나 채권자의 본점 소재지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인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채권자가 종전에 신고한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막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이 사건 발송송달 조치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소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31592 (205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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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공1997하, 3243)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05. 9. 28. 자 2005마625 결정
대법원 2011. 2. 25. 자 2010마18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