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두81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32]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42조의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5조 제2호 참조), 제46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408 판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7. 선고 99누 159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 및 1989년에 모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 총발행주식 3,461,000주 중 91.3%에 해당하는 3,16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0. 12. 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에 기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0. 12. 29. 소외 주식회사 호텔송도비치 등에게 1주당 3,650원에 1,161,000주를, 1991. 4. 1. 소외 김광원에게 1주당 4,200원에 100,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1,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년 5월경 벌금 20,0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1992. 6.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차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경고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1. 및 같은 달 22일 소외 기원관광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액이 2,473.8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이 1984. 4. 10. 신설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8년이 경과한 후인 점, 소외 1은 1990 사업연도에는 29,150,000,000원의 결손을 내었으나 1991 사업연도에는 1,875,000,000원, 1992 사업연도에는 10,33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1990년 12월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1의 1주당 평가액이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위와 같이 1주당 3,650원 또는 4,200원으로 양도한 점, 1주당 양도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 2,473.8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8127 (20560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1.05 대법원 2000두8127

[ 참조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35조 제40조 제46조

상법 제342조

법인세법 제18조 제2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4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이강국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 변호사 태그]

진행섭

[ 사건명 태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342조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