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1]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53794 판결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법적 성질(=재량준칙) 및 이를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1]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상한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정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