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1] 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해군에 입대한 갑이 군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 양측 하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지방보훈청장에게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상이는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의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