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1]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증인에게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