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1]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갑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