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의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17437 판결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져도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종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1]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