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갑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을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을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을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을 회사 역시 갑 회사의 거래처인 병 주식회사 등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을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을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갑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지상파 방송사 갑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을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병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을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병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병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병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갑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을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갑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병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과 이사였던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무 등의 경우는 병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을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및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