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1]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1]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 및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